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목록통관 가이드

관세청에서 공개한 내용을 해외 직접 구매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구매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물품명과 가격, 중량 등 통관목록만을 제출하고 별도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간소화된 통관 제도입니다. 별도 수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수입 신고와 달리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간이수입신고 대상: 미화 10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단, 수입 제한 품목 등 일부 품목은 불가)
일반수입신고 대상: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목록통관 대상

 

과거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은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 등 적은 품목만 해당됐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의 확대 개정 시행 이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의> 의류와 신발은 목록 통관 대상이지만, 모자와 액세서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여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 통관 품목이 1가지라도 있으면 모두 일반 통관 대상으로 취급이 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입한도 

목록통관 허용품목에 한해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

(물건값+미국내 배송비+텍스)

*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물품가액 + 선편요금 = 한화 15만 원 이하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의류(61~63류)

성인 및 영유아의류, 바지, 반바지, 수영복, 스키복, 셔츠, 티셔츠, 남방, 양말, 타이즈, 스타킹, 패팅, 코트, 외투, 가디건, 속옷, 넥타이, 스카프, 숄, 머플러, 베일, 장갑(100%면장갑.벙어리장갑), 벨트(가죽이 아닌 제품), 손수건, 모포, 텐트, 커튼, 테이블 린넨, 베드린넨, 주방린넨

가죽류,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 모자, 가방, 등산장비, 스포츠 구명복, 우비, 선글라스 및 안경, 가죽 장갑, 스포츠용 장갑, 방한장갑, 벨트(가죽, 모피 소재포함), 양탄자류와 방직용섬유제, 바닥깔개, 인형옷, 애완동물옷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 티슈, 냅킨, 쟁반, 엽서, 봉투, 신문, 상자(박스), 종이컵, 종이타올, 종이접시, 편지지, 노트류

공기&대접 및 접시류, 주방조리기구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신발(64류)

운동화, 스니커즈, 부츠(가죽 포함), 구두(가죽 포함), 샌들, 슬리퍼, 스키부츠, 스노보드 부츠, 신발용 안창 및 쿠션

특수 목적용 신발
(방염화, 안전화 등)

가구, 조명기기(94류)

가구(책장, 테이블, 침대, 화장대, 의자 등), 침구(매트리스, 이불, 쿠션, 베개), 유아용보행기, 유아용카시트, 실내조명기구, 램프

전기방석, 유모차 및 유아케리어와
그 부속품, 전기스텐드, 휴대용 렌턴

서적, 인쇄물(49류)

인쇄서적, 소책자, 유사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그림책, 그림엽서, 캘린더, 인쇄된 서화 및 사진, 사용하지 않은 우표, 악보, 지도,도안

음란서적, 1만불의 지급수단
(유가증권, 수표 등)

음악 CD, 영화 CD(85류)

음악 CD, 영화 CD, DVD

 

 

▶ 목록통관 가능 금액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미화 $100 이하입니다.

 

단,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200까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과거 목록 통관이 배제되었으나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해진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 제품, 운동 용품' 등이 있습니다. 단, 자가 사용 목적으로 미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아래와 같은 물품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3 - 야생동물 -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 식품류 / 과자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최근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은 무조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분유, 향수, 주류, 전자담배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물품이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 시 배송료(운임) 및 보험료 포함 여부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물품의 가격이지만,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임 및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단,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료배송인 경우 배송료 여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금액과 상관 없이 할인)하는 경우 해당 운송비를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할인 쿠폰 &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할인 쿠폰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카드사/운송업체가 부담한 할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의 경우 종전 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 개의 화물에 대한 과세 (합산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2) 동일한 입항일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00불, 미국발 200불)을 초과 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적용 환율 문제로 인한 수입신고 연기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환율 하락을 예측하고 수입 신고를 연기하여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환율: 수입신고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함. 일반적인 환율고시와 다를수 있음)

 

따라서,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내로 신고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는 기간 동안 창고에 화물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점은?
http://ecustoms.tistory.com/2819

 

[참고]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몰테일, 최종 업데이트 : 2015년 05월)
http://post.malltail.com/faqs/import_ban_list

 

위 리스트는 몰테일을 통해 수입신고가 되었다가 세관의 통관(수입)불가 통보를 받았던 상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남겨진 댓글은 0개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