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고 효율적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현재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했고, 9월 전력 도매 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은 kWh당 255월까지 급등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으로,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판매할 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14.3조 원으로 8월까지 사채 총 19.8조 원을 발행한 상태이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에 대한 신호를 적기에 제공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 연간 약 1,925GWh(0.3%) 감소 효과(에너지경제연구원)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외 주요국가들이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 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계 최대피크(MW)

 

* 2019년 83,352

* 2020년 90,564

* 2021년 90,708

* 2022년 96,400 (예상)

 

2022년 10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는 전기요금 조정은 연료가격 폭등과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는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kWh당 2.5원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를 차등 조정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월 평균 소비전력 307kWh의 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2020년 기준,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증가하며, 이미 발표되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kWh당 4.9원을 포함하는 경우 월 약 2,27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사용 전력 제도도 개선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영세 농어민의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하게 됩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도 변경됩니다. 최근 5개년간의 전력 사용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8:6으로 유지합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및 강력한 자구 노력 추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로 경감하는데,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대가족/3자녀/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의 상시 복지할인(8천 원~1만 6천 원)에 월 최대 6천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 1.5~2.0배, 지원 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4.3조 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단 요약

 

*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kWh 오는 10월부터 적용

*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2.5원/kWh 추가 인상, 산업용/일반용 대용량 고객은 차등 조정

*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하고,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 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4인가구 기준, 증가하는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2,270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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