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월,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폭염은 상시 자연재난…요금 때문에 냉방기기 못 쓰는 일 없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모두발언 전문 -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금일(2018년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따르면 "사람들의 안전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 특히 한국전력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심의 중인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2단계 누진 구간을 확대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는 200 kWh에서 300 kWh로, 2단계는 400 kWh에서 500 kWh로 조정

 

2.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

 

※ 단, 7월과 8월에 한하며 누진 단계별 요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2,761억원 규모(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 원문 출처: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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