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7월 15일 개최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며, 이번에 인상된 7,530원은 작년 대비 16.4% 인상되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률이자 2001년 16.6%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한 자리 수 인상률 기록)

 

이를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 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52,230원에서 약 22만 원이 인상된 1,573,770이 됩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걸쳐 적용됩니다.

 

 

최저임급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고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노9인+사9인+공익9인의 27인으로 구성)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비정규직/외국인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주지의무(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가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는 226시간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일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의 원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2018년 변경 기준에 따라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이 글에 남겨진 댓글은 2개 입니다.

    •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인상폭이 커진다는 건 참 슬픈일이죠.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도 슬픈일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곤고히 굳어지고 최상위 급여자와 최하위 급여자의 임금의 폭도 줄어들어야겠고...
      촛불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L^

    •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데,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포괄임금제 폐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좀 클텐데 이를 어떻게 잘 완충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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