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 실업(구직)급여의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바로가기)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급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구직)급여 지급일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


◆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상담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공식 웹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바로가기

■ 모성보호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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