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중에는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 혹은 최저임금(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고용인, 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피고용인,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혹은 간단 계약/약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보다 최저임금 규정이 우선하며 당연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에서 수습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과 다른 급여(보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계약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의거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인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용자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해결해주는 경우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번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참고:http://www.moel.go.kr/)에 해당 명목(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미달,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간단한 진정서 작성)합니다.

 

3.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조사 및 중재(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에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선고(형사)됩니다.

 

4. 이후 체불 임금 지급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웹 사이트: http://www.klac.or.kr/, 유선: 국번 없이 132)에 상담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증명 자료(일자리 모집 시의 공고, 출근 일지나 장부, 녹취, 기록 등), 임금 수령/체불 내역 등 관련 자료

 

■ 참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이에 대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고 시 30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매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쉬는(휴게) 시간과 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주휴수당)
-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90일)를 주어야 함
- (2013년부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 적용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 조항,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자세한 내용은 http://matchlive.tistory.com/16 참고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한 5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게재합니다.

 

*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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