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중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규제를 조기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 머니투데이 기사 중 (바로가기)"

 


[SBS - '단통법의 비밀' 캡처 이미지]

 

제가 기억하기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통사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단통법 이후 통신사들은 역대 최고의 흑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소비자들은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이게 뭐하는 것인지... -_-;;

 

개인적으론 단말기 자급제나 제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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