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2017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확인,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2017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및 제도 요약

 

※ 시행: 2017년 6월 3일 (시행 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주차 사고 처벌 확대

- 주자창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승하차 시 안전 확인 의무화

- 통학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차 및 하차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30점 부과

 

3.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

-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량 중 노후 차량(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은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 제한

- 이를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66대 추가 예정

 

4.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

-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ug/m^3을 초과하고, 다음 날 3시간 이상 100ug/m^3 초과 시 공공/행정기관 출입 차량 제한

- 10인승 이하 비사업자용 차량 포함 예외 없이 적용 (단, 긴급 차량 및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제외)

 

5. 과태료 납부 방법 확대 및 제도 개편

-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은행 방문 외에도 카드 납부 가능

-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을 3%로 인하

- 분할 납부 및 납부 기일 연기 가능

 

(2017년 6월 추가)

 

6. 안전벨트(안전띠) 착용 의무화

-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 긴급차량(구급차/경찰차 등) 접근 시 도로의 좌/우측 차선에 상황에 맞게 이동하여 양보

 

8.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의무화

- 면허증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뿐 아니라 지문 확인 추가

 

9.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법규 위반 신고 관련 사항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촬영 영상만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엔진 공회전, 경음기 연속 작동 행위

-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상향등을 연속으로 켜는 경우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 도로에서 다투는 경우

- 보복운전: 보복운전 인정 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 참고/출처

- 도로교통관리공단: http://blog.naver.com/koroadblog/2209094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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