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실업인정)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c) 한국고용정보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2016년은 1일 43,416원 / 2015년은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으로 상한액·하한액이 동일하며, 2016년은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이 동일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공식 웹 사이트: 바로가기

■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바로가기

■ 모성보호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이 글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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